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7년
2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
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, 측정기기와 단말기,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4년
4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
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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